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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시행 50일…현장에선 적용 가능 약제 여전히 태부족

선의의 피해 구제방법도 없어 밀어붙이기 제도 시행에 답답

약제 추천 농협·농약상 대상 홍보·교육 강화 땐 도움될 듯

농약 제품 소량화 판매 필요 정부 차원 각국 정보 제공도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한데 단속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농민들한테 농사짓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일 부산 강서구에서 만난 시설채소농가 백남규씨(67)는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백씨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시행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추·깻잎·쑥갓 등 소면적 재배작물에 쓸 수 있는 농약을 충분히 지정해주지 않고 압박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PLS가 시행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현장의 상당수 농가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적용약제가 많이 부족하고, 선의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안병훈 대저엽채작목반연합회장은 “작물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한가지 농약을 사용해서는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한가지 약을 3번 정도 치면 이후엔 다른 약제를 병행해 사용해야 효과적인데, 이럴 경우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농가가 보는데,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고 제도만 따르라고 하니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북 영양에서 고추와 산나물 농사를 짓는 김완태씨(52)도 “산나물의 경우 현재 등록된 약제가 없어 당장 파종해야 할 시기인데 걱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드론이나 고성능분무기(SS기)와 같은 농약살포기는 살포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이웃 농가에게 무슨 농약을 언제 뿌렸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서귀포의 감귤농가 안재용씨(50)는 “행정에서는 지금껏 3000번 넘는 PLS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면서 “최근 재배가 늘고 있는 망고·바나나 등 아열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약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의 양배추농가 강병화씨(53)는 “농민들은 보통 농협이나 농약상에서 추천하는 약제를 쓰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면 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나주의 배농가 이상구씨(68)는 “PLS 시행 이후 농약 사용이 제한되다보니 ‘제품 소량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면서 “농약을 소용량으로 판매한다면 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농약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형규 충남 논산 노성농협 딸기공선출하회장(66)은 “딸기를 동남아시아 6개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다른 나라로(약 10개국) 확장해나갈 계획인데 이들 나라의 PLS 도입현황이나 세부기준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농가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PLS 관련 정보와 수출농가의 준비방안을 제시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 강서구의 시설농가 명문수씨(55)는 “농민들이 혹시라도 범법자가 될까봐 농약 사용에 겁을 내고 있다”며 “적용약제 부족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농업기관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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