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농산물길잡이

인증면적, 8만 ㏊선 무너져 인증농가수도 7.6% 감소

외국산 유기식품 수입 급증

군대급식 등 판로확대 절실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이 최근 2년간 21%나 감소하는 등 국내 친환경농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인증 이상) 출하량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다. 2016년 57만1217t에서 2017년 49만6380t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5만886t으로 쪼그라들었다. 불과 2년 새 21%나 추락한 것이다. 인증농가수도 2016년 6만1946가구에서 2017년 5만9423가구로 6만가구선이 붕괴한 데 이어, 2018년에는 5만7261가구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2년간 7.6%나 줄었다. 친환경인증면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만8544㏊를 기록하며 8만㏊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체 경지면적 대비 4.9%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8%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다.

국내 친환경농업이 뒷걸음질하는 것과 달리 세계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유기농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규모는 899억달러로 전년에 견줘 10% 증가했다. 수입 유기식품은 봇물이 터진 듯 국내로 밀려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유기식품 수입량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4%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5만104t을 기록해 5만t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17~2022년 친환경농업지구 10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은 특성상 일반 농산물보다 계약재배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운송비·포장재비 등이 많이 들어 규모화·집적화된 재배단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7~2019년 48곳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정해 표면적으로는 목표에 접근하고 있지만, 지구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은 지난해 기준 66.3%에 그치고 있다.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농업지구보다 규모가 큰 친환경농업단지 내 인증률은 24.8%에 불과하다. 게다가 단지의 경우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은 물론 기존 단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단된 상태다.

지구나 단지 내 친환경인증 비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판로확대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판로확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급식 대상을 학교 위주에서 군대·공공기관 등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